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습니다.
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.
가족분이 대신 문의하셔도 됩니다 ·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
2주 진단서가 사건 1년 3개월 뒤에 발급됐고 그 뒤 치료 기록이 없던 사건에서, 대법원은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.
대법원 2025. 12. 4. 선고 2025도11886 판결
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(형법 제260조 제3항).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, 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.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.
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도10010 판결
운전 뒤 한참 지나 측정한 수치가 0.277%였던 사건에서,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.
대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4도11906 판결
사건은 오승환 변호사가 맡습니다.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