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사건 · 강력 사건 포함

경찰 조사를
앞두고 계신가요?
조사 전에 먼저
상의하세요

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습니다.
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.

가족분이 대신 문의하셔도 됩니다 ·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

이런 사건을 상담합니다

  • 폭행·상해, 특수폭행
  • 음주운전, 음주측정 거부
  • 사기
  • 성범죄
  • 강력 사건

판결로 설명드립니다

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

2주 진단서가 사건 1년 3개월 뒤에 발급됐고 그 뒤 치료 기록이 없던 사건에서, 대법원은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.

대법원 2025. 12. 4. 선고 2025도11886 판결

폭행은 합의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

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(형법 제260조 제3항).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, 진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. 상해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.

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도10010 판결

음주 수치가 높아도, 운전한 그 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

운전 뒤 한참 지나 측정한 수치가 0.277%였던 사건에서,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.

대법원 2025. 7. 18. 선고 2024도11906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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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진행합니다

  1. 전화로 언제,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니다
  2. 조사 일정이나 받은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
  3.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
  4.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(형사소송법 제243조의2)

사건은 오승환 변호사가 맡습니다.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.

어디서부터 말씀드릴지
모르셔도 괜찮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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